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팁!

곧 다가올 2023년!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통기한 표시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변경되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시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소비가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및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의 도약을 위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지하철,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측의 목표라고 하니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학금

2023년 입학자부터는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던 입학금폐지가 23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이미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였고, 사립대는 18~232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3년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단,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최대 금여액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5.47% 인상된 540만원 964원으로 결정되었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가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83,965원 인상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원)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 냉, 난방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 가구당 지원 단가 추가로 13,000원 올라 가구당 평균 185,000원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20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 해,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종 자동 면허 ‘신규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여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설치 대상 장소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입니다.

 

계단버스

2023년부터는 노후된 버스를 교체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교체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 공공 분양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50만 호 중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지하철이나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되며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도 진행될 예정인데 한도 5억 원(LTV 최대 80%)으로 금리는 1.9~3.0%으로 만기 40년입니다.

 

 

이렇게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꿀 팁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