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판정 기준 및 등록절차 정리

2022.11.22 - [장애인복지] -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방법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방법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39%,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입니다.  또한 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등록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애를 등록하지 못하여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이 받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그럼 장애등록을 하기 위한 판정기준과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출처 : 2020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1.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 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와 같이 진료기록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위에 표시한 대로 장애별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까지의 기간을 계속 병원치료를 받았는데도 장애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장애가 어느 정도 고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받는 병원이 두 군데 이상이면 각각의 병원에 가서 서류를 때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를 참고해서 장애진단 기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 (류마티스분과 ) 전문의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 방음 부스가 있는  청 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오디오미터 )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 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 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2. 1 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 장애진단 직전  1 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 전문의
신장 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 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 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 개월 이상 지속적 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 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 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 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 (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 년 이상 내과 (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 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호흡기분과 ,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 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 (화상의 경우 )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
장루 ·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	- 장애진단 직전  6 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등록절차

출처 : 서울복지포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면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장애가 고착화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장애인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합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을 접수한 관할 주민센터는 "시장" 등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지사)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 장애심사를 의뢰합니다.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심사부서에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장애심사 결정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은 장애심사 결정을 관할 자치단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신청인에게 심사결정 내용을 안내하며,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장애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신청인은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애등록 판정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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